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15다221668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1하,1577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
|